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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해설 (by 대안교육연대)
[해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입법의 의의

 이 법률의 이름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고, 전국의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 중 일부를 특별히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설립에 관해서 ‘인가제’인 반면, 새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등록제’ 법률입니다.

 이 법률은 기존의 비인가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법정화하는 과도적인 법률입니다.

 법정학교 이외의 곳에서의 ‘아동·청소년의 배움’을 법률로 인정하는 단초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시작으로 홈스쿨링 등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들의 학습을 포함하는 논의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비인가대안학교 교사 지위, 등록기준, 지원센터 등(현행 교육법 체제의 공고함 때문에) 본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령 논의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법률 시행 이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 단계 의무취학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 수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 미인가 학교 시설 폐쇄 압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 법정 ‘대안교육기관’용어가 조례로 들어가서 지자체 지원정책 설계가 용이해질 것이다.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학교안전법, 학교급식법 등에 '대안교육기관' 용어를 포함되는 후속 입법이 이뤄질 것이다.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지원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다.
-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는 데 법정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2020. 12. 9.
대안교육연대 박민형 정책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