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생명의 공동체’ 수원칠보산자유학교는,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돌아보고,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고민해야겠다는 생각이 깊어져서 2008년부터 열린강좌 ‘아이와 강’을 꾸준히 열고있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강은 흐릅니다. 아이와 강은 우리에게는 큰 화두와 같습니다. 아이와 강은 그 존재 자체로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아이는 언제나 순수하고, 강은 늘 생명을 품어 줍니다. 아이와 강은 한결같지만 또 얽매임 없는 자유입니다. 우리 모두 아이에서 출발하여 자라고, 흐르고 또 만나고 이어집니다. 우리는 생명과 자유, 자라고 만나고 이어지는 아이와 강에게 배웁니다
제30차 아이와 강: 토지공개념과 우리의 미래
작성자
hescomingagn
작성일
2019-06-01 13:00
조회
1632
제30차 아이와 강: 토지공개념과 우리의 미래
-음치클럽: 제주도 푸른 밤
강사님 성함 3행시로 소개합니다.
남: 남다른 성함, 접하자마자 이분은 대기업 CEO 운명을 지니셨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기: 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지정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업: 적이 대단하시죠?
박수로 환영
이름으로 삼행시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오래 살아서 칠보산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했어요. 저는 칠보자유학교인줄 알았는데, (이름에 칠보) 산이 들어가 있어서 보니, 진짜 산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녔던 터라 ‘여기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초등과 중등을 다녀왔습니다. 초등은 건물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중등건물이 훨씬 좋더라고요. 농장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자유인만 토지공개념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갖습니다.
자유인이란 무엇일까요?
⓵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긍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제 친구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못 보면 좋아했습니다. 기쁘면 함께 기쁘고, 슬프면 함께 슬픈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인데 친구가 잘 못되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마음이 이상하다고. 내 친구가 시험을 못 보면 내가 기분이 좋다고 말이죠. 아,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상대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 내가 아이들을 집어넣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내세울 수 없어서 위선자가 됩니다.
공부도 하나의 재능입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줄 알았어요. 대학원 다닐 때 과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공부 하나 때문에 줄을 세우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병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지요. 성찰하고, 돌아보고 참된 만남을 가져야 극복이 됩니다. 하나의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긍지로 이어집니다. 이 긍지, 긍지가 정신적 허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⓶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긍휼)
공감과 긍휼은 능동적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한 용기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성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누워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사람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저는 ‘공감’, ‘긍휼’이라는 개념은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⓷ 모두(보편)에 대한 관심: 정의
생산성은 계속 높아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은 많은 걸까요?
자유로운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노예는 질문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현상이라는 휘장을 찢고 들어가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토지공개념은 정의의 원리입니다.
저는 한국사회 산업화의 기반을 토지공개념으로 닦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농림부장관이 조봉암 선생이었습니다. 조봉암선생은 농지개혁의 1등 공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에 단행을 한 것이고, 조봉암선생은 소작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주는 것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작농의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는 농민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한민당(지주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이 의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저희 집도 농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 동네는 2가정만 지주였고 나머지 가정은 모두 소작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농지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여쭤봤는데, 땅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내가 지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겠구나!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만 열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박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무리 이박사에 대해 나쁜 점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박사가 땅을 줘서 네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90년대 중반까지 농지개혁이 실패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는 했으나, 북한보다는 내용면에서 좋았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소작인들이 농지를 분배받고 자영농이 됩니다. 지주의 예속상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영농민은 열심히 일합니다. 소작농은 수확의 상당부분을 지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반으로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농지 덕입니다. 소작농이 자식을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에 보내겠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산업화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농지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내용이 더 좋습니다. 정의를 이루니 성장이 일어납니다. 정의와 효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지를 나눠주는 그 자체가 정희사회 구현에 이득이 되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땅은 땅의 면적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됩니다.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까? 여기에 강남개발의 역사가 나옵니다.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땅 투기를 하지요. 이승만 정권에서도 엄청난 재정비리가 일어납니다. 같은 맥락으로 박정희는 70년 강남 땅 투기로 얻은 돈을 가지고 71년 DJ와 붙는 선거에서 대선자금으로 사용합니다.
⓵ 특수성
부동산=토지+토지개량물
저는 신앙적 이유로 토지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현재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성서는 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는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영구매매를 금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토지소유 편중이 일어납니다. 못 가진 사람은 결국 가진 사람의 노에가 됩니다. 자유인이라도 정신적 예속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었으나, 지주의 집에 잔치가 있으면 우리 집 일을 제쳐놓고 지주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년에 땅을 안 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게 했습니다. 사고 팔더라도 최장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토지와 일반재화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 탄력’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물자는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는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호매실역이 여기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매실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토지의 가격은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일반물자는 과거에 투입한 노동력 자본을 계산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구매한 그 다음날 가격이 (바로) 내려갑니다. 일반물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토지는 미래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구입합니다. 고급정보를 알면 지금 필요하지 않아도 쌌을 대 구입해놓습니다. 투기입니다. 일반물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종교적 용어로 토지는 창조되었고, 일반물자는 생산되었습니다. 일반물자를 만드는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사람이 일반물자를 잘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스미스가 이기적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희소성이 결합하면 약육강식의 원리로 들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토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꼭 필요한 사람만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⓶ 악순환
투기를 하는 것은 뭔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집을 왜 여러 채 가지고 있을까요? 돌아가며 잠을 자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죠. 지금 구매했을 때 들어올 이자와 임대했을 때 받는 임대료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있으니 사람이 투기를 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땅에서 생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땅은 올라갑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땅이 비싸서 값이 비싼 것입니다. 금융권 돈이 투기로 몰립니다. 개인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나라, 사회 전체에는 너무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불로(不勞)’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하는 사람이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정보를 알아보러 다니고, 현장도 방문합니다. 고민도 하지요. 이런 것 모두가 노력입니다. 그런데 사회전체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뭘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국수공장에서 일을 하면 국수라는 생산물이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해도 부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더하면 0이 됩니다. 겅제학에서는 지대추구행위를 랜트 시킹(rent seeking)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구운동 삼환아파트에 삽니다. 지금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되었죠. 30년이 다 된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아파트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는 분이 우호적 동대표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도 졸라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마을에는 왜 관심이 없느냐고 해서 찔렸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당선됐습니다. 그 친구가 설득을 했습니다. 회장 선거에도 나가라고 말입니다. 결제하고 회의 주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5명의 동대표 중에 12명이 저와 대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무대뽀는 아닐 것이라는 말에 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저와 붙은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서 회장을 4번을 했던 적폐의 본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회장입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습니다.
첫 회의는 무사히 마쳤는데, 11월 회의부터 이 사람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내내 욕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총이 있으면 모두 쏘고 싶었습니다. 괴롭히면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었으니 그 사람은 자신이 전에 잘못했던 것 모두 들춰낼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임투표가 3회 진행되었고, 고소를 19회 당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주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절절한 기도시가 많이 나오죠. 저도 그 기도들처럼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직업이 그것인데요? 시간이 많이 났고, 경비 관리인 모두 그 사람 편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이었죠. 주민들은 아무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큽니다. 연간 4-5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었으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5,000만원 공사를 8,000만원에 합니다. 3,000만원을 업자와 그 사람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 개인 사무실에 방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지요. 공사를 하면 3,000만원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득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원, 이 만원을 내어서 모인 것입니다. 저의 손해와 그 사람의 이익은 일치합니다.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됩니다. GDP(국내총생산)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로소득을 누리고 투기가 일어나고 악순환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땅들은) 세계최고의 땅값이 되어버렸습니다.
⓵ 세계 최고의 땅값
-한국: 4.30 / 네덜란드 1.47
인간은 모든 행위를 땅 위에서 합니다. 농사, 사무실, 이 모든 것이 땅 위에 있고,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땅 값이 비싸면 진입장벽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 활동에 큰 부담을 줍니다. 주거비가 급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우리나라 땅을 팔면 캐나다의 2배, 호주의 1.5미국의 0.5배를 살 수 있습니다.
⓶ 불평등 심화
-부동산 소득: GDP의 31%이상,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 이상
토지공개념이 정의라면 토지사개념은 부정의입니다. 토지로 인한 불평등은 부정의입니다. 출발이 다른 것이죠. 부당한 원인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불평등에 기여한 가계소득: 31.2%
-근로소득 44.2%
-부동산소득 37.2%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불평등은 정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 일한 경우와 많이 일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을 모두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상당부분 정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 불평등은 거의 부당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임금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단언컨대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⓷ 비효율
-개인과 법인의 10년 간 토지 소유 면적 변화
비효율은 부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기업은 생산 활동에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 주체가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엄청 집중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개인은 토지를 많이 팔았으나, 법인(기업)은 80.3%가 늘었습니다. 상위 1%는 2배가 늘었습니다. 투기를 하면 법인 자체는 늘 수는 있어도 나라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의가 불평등과 비효율을 만들어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를 보시면 개인은 11억 평을 팔고 법인은 25억 평을 사들였습니다. 부가가치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율이 낮아지고 기업은 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있습니다. 비효율적,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부정의하게 만들어냅니다.
⓸ 법인의 토지투기
-비 금융법인의 자본투자 대비 토지순구입비 비율추이
만약 어떤 기업이 100억 투자를 한다면, 자본투자에 15억을 합니다(OECD 평균은 1.49억원). OECD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투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법인이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투기, 토지사개념이라는 것은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진정으로 이루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주거실상(2017년)
1,960만 가구: 자기 집 소유(1100만)/무주택(860만)/민간임대(630만)/공공임대(140만)/비 주택 (85만_오피스텔 42만: 그 외 비닐하우스나 움막)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계도 투기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투기의 실상
-비 주택 가구의 증가 추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줄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 주택 가구를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목표가 없습니다. 상위 1%가 2017년 기준으로 집을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토지투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어렵고 창업도 어렵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⓹ 토지투기와 환경파괴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사랑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농부들의 마음은, 농사를 열심히 져서 결과를 판매해 생활을 영위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그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이 지금은 농지인데, 앞으로도 1,000년간 농지가 된다고 하면 땅값은 쌉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택지로 바뀐다고 하면 그 가치는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조성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의 고향은 전북 익산입니다. 이 분의 밭은 평당 15만원입니다. 화성 팔탄은 밭이 7-80만원입니다. 그러면 화성 팔탄에서 농사를 지으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지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농업에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남 홍성에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오리농법으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놓으면 주인이 임대료를 올립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 하면 쫓아냅니다. 하여간 농지는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농민들도 다른 땅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려도 이득이 없다면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호매실 그린벨트의 일부 지역을 토지용도를 바꿔달라고 수원시에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토지사개념 때문에 불평등, 비효율, 환경파괴까지 생깁니다.
⓺ 토지사개념과 생태계의 위기
브라질은 우리보다 토지사개념이 더욱 강합니다.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이 존재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농민들이 농사 짓기 위해 자신의 땅을 넘어오면 총으로 쏘기도 합니다. 그러하다보니 땅 없는 농민들이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1970년 이래 500-1,000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아마존 지역의 산림을 벌목하고 불태웁니다. 브라질 안에 소수의 부유층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전체로 볼 때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아마존으로 들어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경제학: 땅 없는 사람들의 희망』, 대한기독교서회
헨리조지의 유명한 책이 『진보와 빈곤』입니다. 헨리조지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빈곤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빈곤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산업혁명 이후 100년이 지나면 황금시대가 온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슬럼화가 발생하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를 밝히기 위해 여러 사회학자들이 해답을 내어놓았습니다. 헨리 조지가 이를 비판했습니다.
맬서스는 위의 의문에 대한 답을 인구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구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해야한고 말이죠. 그는 식량증가가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량은 1, 2, 3, 4, 5…,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가는데, 인구는 1, 2, 4, 8,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고 보았죠. 그래서 가난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감소를 해야 합니다. 전쟁, 전염병을 그대로 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어야 가난이 없어진다고요.
헨리조지는 맬서스를 평가하기를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자연을 인색하게 설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인색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죠.
맬서스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지 말아야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정의롭다면, 사람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생산량의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헨리조지는 이들을 비판하며 결국은 분배의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가 내어놓은 근본대책입니다.
⓵ 장기 근본 대책
-목표: 토지(부동산)의 기대수익률 저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보유세 강화(+기본소득), 자원채취세, 환경오염세
-공공토지임대제 확대-> 토지임대형 분양주택 공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바꿔야합니다. 의식변화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개혁이 전제 되어야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항상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땅주인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호매실지역에 전철이 들어오면 땅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는 호매실 주민의 노력과 무관한 것이죠. 정부의 정책상 결정일 뿐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율전동에 있습니다. 율전동은 ‘밤율’자에 ‘밭전’입니다. 목가적 퐁경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균관대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염씨 집성촌이었는데, 염씨들이 갑자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도 염씨죠?
땅이 올라간 가치를 사회가 환수해서 다시 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것. 이 자체가 정의로운 것입니다.
헨리조지는 시장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입니다. 저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땅 가치가 올라간 것이 사회가 노력해서 올라간 것이니까요.
자원채취세, 오염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n로 일로 나눕니다. 어느 대선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를 시물레이션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1/n의 일을 하면 (전체 인구의)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고, 5%만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수익률이 저하되니 꼭 필요한 사람만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게 되고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농지도 농민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비효율, 불평등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미국 알레스카주는 석유 판매금으로 1년에 그 주 거주자들에게 300-4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도시를 공급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부가 강제수용을 합니다. 판매자는 강제로 내놓게 되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게 50%를 판매합니다. 20%는 임대주택을 판매합니다. 민간건설사의 매입과 동시에 지대가 올라갑니다. 신도시 건설을 하려면 임대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안 생기게 말이죠. 건물에서는 불로소득이 안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⓶ 단기 시장 조절 대책
-가격규제, 거래규제, 개발규제, 금융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 변동을 조절
위의 네 규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정책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재건축 재개발 규재, LTV, DTI 규제
⓷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한 장기 공공임대주첵 공급
-소득이 일분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30년 장기 임대 공공주택
이를 위해 입법을 해야 하고 행정부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밝히지 못한 투기용 부동산은 백지로 정부에 신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이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선출직 공무에 나가야하는 사람이 양질의 사람이 나가지 않을까요? 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걸러질 것입니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공정한 사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당한 불평등, 환경파괴, 주거문제 상당히 해결되고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스티글리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모든 종류의 지대에 세금을 매기면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지대추구행위 가담유인을 줄일 것이다. 상위 계층 소득이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인간은 모두 땅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토지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게 되면, 사용자보다 노동자가 더 좋아집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동자/중소기업/하위계층은 유리하게 되고, 사용자/대기업/상위계층은 억제됩니다.
이를 성서에서는 “평균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전 영역에 퍼져있는 힘의 비대칭으로 인한 착취와 고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이룬 모든 업적은 소망의 산물이다.” (마틴 투터 킹 목사)
노예제 타파, 여성의 지위 향상, 보통선거권 확립.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았지만 누군가 이야기했고, 현실이 되어왔습니다. 토지공개념 구현, 감사의 능력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보이지만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조금씩 좋은 사회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은 누군가의 눈물, 한숨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기반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꿈은 더 빨리 현실로 오겠지요. 토지공개념이 실현될까 말까하는 생각은 사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80년 5월 전남도청에서 칼빈소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지금의 세상을 이루는 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유세를 강화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지지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혜택을) 받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가 나왔는데, 거둬들인 세금을 재정이 약한 지방에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울릉도에 많이 줬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회관도 지어줬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 화투치며 노무현 욕을 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강력한 지지자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받으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토지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토지공개념 정신을 강화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가로 해야죠. 소유권의 세 권리는 처분, 이용, 수익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처분과 이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통해 생산적 활동이 없이 생기는 수익입니다. 이용과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상책(上策)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급락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절을 하며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장기적으로는 절반으로 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거비, 생산 활동,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의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입장벽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없습니다.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지금은 만원이지만, 10년 후엔 10만원이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매물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10년간 강화가 되고, 그 법이 후퇴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입니다. 실효세율 전체 평균이에요. 미국도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걸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 이상으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일단은 1%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게 세율혜택을 주어서 임대인들에게 이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구걸하면서 합니까? 전체 보유세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면서 매매했을 때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왜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을 주어야합니까? 이 정부는 재산가들의 재산을 건들지 않겠다는 암묵적 전제가 있어 보입니다. 속이 많이 탑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을 사람은 여전히 살 수 없겠지요.) 이러면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 사회
작년에 덴마크 공부했었는데, (그럼에도) 평등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와 분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철학이 자유와 생명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현방법을 이야기하며, 항상 눈에 불을 켜며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 살펴봅시다. 의미 있는 강의와 생각거리 전해주신 남기업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 일 시: 2019년 5월 29일(수) 상촌성당 오후 7시 30분- 강 사: 남기업 소장님 (토지+자유연구소) 서 기: 최원배 (최요엘6/다엘2 부) 사 회: 오세란 (감안나6 모/초등 배움분과장) |
- ∎ 여는 공연
-음치클럽: 제주도 푸른 밤
- ∎ 강사소개
강사님 성함 3행시로 소개합니다.
남: 남다른 성함, 접하자마자 이분은 대기업 CEO 운명을 지니셨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기: 업이 아니라 우리나라 토지정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업: 적이 대단하시죠?
박수로 환영
- ∎ 강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원에 오래 살아서 칠보산에 자주 오르락내리락했어요. 저는 칠보자유학교인줄 알았는데, (이름에 칠보) 산이 들어가 있어서 보니, 진짜 산이 있었어요. 저희 집 아이들이 대안학교를 다녔던 터라 ‘여기 선생님들은 얼마나 고생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초등과 중등을 다녀왔습니다. 초등은 건물만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중등건물이 훨씬 좋더라고요. 농장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모여 새로운 삶을, 교육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우리의 미래를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토지공개념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깁니다. 자유인만 토지공개념에 대해 진짜 관심을 갖습니다.
- 자유인
자유인이란 무엇일까요?
⓵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긍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제 친구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못 보면 좋아했습니다. 기쁘면 함께 기쁘고, 슬프면 함께 슬픈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인데 친구가 잘 못되는 일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그럽니다. 마음이 이상하다고. 내 친구가 시험을 못 보면 내가 기분이 좋다고 말이죠. 아, 같은 경험을 하는구나!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상대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런 시스템에 내가 아이들을 집어넣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대안학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으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내세울 수 없어서 위선자가 됩니다.
공부도 하나의 재능입니다. 저는 공부를 안 해서 못 하는 줄 알았어요. 대학원 다닐 때 과외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공부와 무관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왜 공부 하나 때문에 줄을 세우고, 열등감을 갖게 하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병 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지요. 성찰하고, 돌아보고 참된 만남을 가져야 극복이 됩니다. 하나의 과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긍지로 이어집니다. 이 긍지, 긍지가 정신적 허영으로 비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⓶ 타인에 대한 관심: 공감(긍휼)
공감과 긍휼은 능동적 행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상한 용기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성서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강도 만나 피 흘려 누워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사람은 용기를 내어야 합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는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겠다는 불안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저는 ‘공감’, ‘긍휼’이라는 개념은 마음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⓷ 모두(보편)에 대한 관심: 정의
생산성은 계속 높아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사람은 많은 걸까요?
자유로운 사람은 질문을 합니다. 노예는 질문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리 사회의 현상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이 자유인입니다. 현상이라는 휘장을 찢고 들어가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의를 찾는 사람입니다.
- 토지 공개념으로 본 현대사
토지공개념은 정의의 원리입니다.
저는 한국사회 산업화의 기반을 토지공개념으로 닦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이 부분적으로 실현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도 3월에서 5월 사이에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당시 농림부장관이 조봉암 선생이었습니다. 조봉암선생은 농지개혁의 1등 공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있기에 단행을 한 것이고, 조봉암선생은 소작민들에게 농지를 나눠주는 것을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소작농의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롭기 위해서는 농민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한민당(지주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도 이 의제를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직전에 농지개혁을 단행했는데, 저희 집도 농지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우리 동네는 2가정만 지주였고 나머지 가정은 모두 소작인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농지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많이 여쭤봤는데, 땅을 받았을 때의 기쁨과 환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내가 지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과 농사를 짓고 살 수 있겠구나! 저희 할아버지는 아들만 열을 낳으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굴 것 같습니까? 이박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아무리 이박사에 대해 나쁜 점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박사가 땅을 줘서 네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십니다. 90년대 중반까지 농지개혁이 실패라고 하는 평가가 있기는 했으나, 북한보다는 내용면에서 좋았습니다. 북한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였죠.
소작인들이 농지를 분배받고 자영농이 됩니다. 지주의 예속상태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인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영농민은 열심히 일합니다. 소작농은 수확의 상당부분을 지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영농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반으로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육시킬 수 있었던 것은 농지 덕입니다. 소작농이 자식을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에 보내겠습니까?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산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에서 산업화로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농지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우리보다 내용이 더 좋습니다. 정의를 이루니 성장이 일어납니다. 정의와 효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지를 나눠주는 그 자체가 정희사회 구현에 이득이 되었지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도시의 땅은 땅의 면적이 아니라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 위치에 따라 아무 일을 안 해도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오르게 됩니다.
<강남 1970>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까? 여기에 강남개발의 역사가 나옵니다.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땅 투기를 하지요. 이승만 정권에서도 엄청난 재정비리가 일어납니다. 같은 맥락으로 박정희는 70년 강남 땅 투기로 얻은 돈을 가지고 71년 DJ와 붙는 선거에서 대선자금으로 사용합니다.
- 토지의 특수성
⓵ 특수성
부동산=토지+토지개량물
저는 신앙적 이유로 토지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를 현재 만드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성서는 토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토지는 함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서는 영구매매를 금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매매를 자유롭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토지소유 편중이 일어납니다. 못 가진 사람은 결국 가진 사람의 노에가 됩니다. 자유인이라도 정신적 예속상태에 빠져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었으나, 지주의 집에 잔치가 있으면 우리 집 일을 제쳐놓고 지주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년에 땅을 안 빌려주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서는 토지를 사고 팔 수 없게 했습니다. 사고 팔더라도 최장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기반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이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발견한 것은 토지와 일반재화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완전 비 탄력’입니다.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일반물자는 인간이 만들 수 있습니다. 토지는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호매실역이 여기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호매실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토지의 가격은 항상 미래를 내다봅니다. 일반물자는 과거에 투입한 노동력 자본을 계산하고,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동차는 구매한 그 다음날 가격이 (바로) 내려갑니다. 일반물자는 꼭 필요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않습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토지는 미래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구입합니다. 고급정보를 알면 지금 필요하지 않아도 쌌을 대 구입해놓습니다. 투기입니다. 일반물자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잠깐 있을 수 있다하더라도.
종교적 용어로 토지는 창조되었고, 일반물자는 생산되었습니다. 일반물자를 만드는데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사람이 일반물자를 잘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담스미스가 이기적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희소성이 결합하면 약육강식의 원리로 들어섭니다. 이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토지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꼭 필요한 사람만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⓶ 악순환
투기를 하는 것은 뭔가 생기는 것이 있어서입니다. 집을 왜 여러 채 가지고 있을까요? 돌아가며 잠을 자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기대죠. 지금 구매했을 때 들어올 이자와 임대했을 때 받는 임대료에 대한 기대 말입니다. 이것을 불로소득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있으니 사람이 투기를 하게 됩니다.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땅에서 생깁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지만 땅은 올라갑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땅이 비싸서 값이 비싼 것입니다. 금융권 돈이 투기로 몰립니다. 개인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나라, 사회 전체에는 너무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불로(不勞)’라는 이름을 붙여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하는 사람이 머리에 뿔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주어진 조건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도는 주어진 조건입니다.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정보를 알아보러 다니고, 현장도 방문합니다. 고민도 하지요. 이런 것 모두가 노력입니다. 그런데 사회전체에서 봤을 때, 생산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뭘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국수공장에서 일을 하면 국수라는 생산물이 나옵니다. 부가가치가 창출됩니다. 그러나 투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고민해도 부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군가가 손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입니다. 제로섬 게임이죠. 더하면 0이 됩니다. 겅제학에서는 지대추구행위를 랜트 시킹(rent seeking)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구운동 삼환아파트에 삽니다. 지금은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되었죠. 30년이 다 된 지하주차장이 없는 아파트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아파트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아는 분이 우호적 동대표가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입만 열면 정의를 말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도 졸라서 나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마을에는 왜 관심이 없느냐고 해서 찔렸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떨어지고 저는 당선됐습니다. 그 친구가 설득을 했습니다. 회장 선거에도 나가라고 말입니다. 결제하고 회의 주재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5명의 동대표 중에 12명이 저와 대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 무대뽀는 아닐 것이라는 말에 회장 선거에 나갔습니다. 저와 붙은 사람은 우리 아파트에서 회장을 4번을 했던 적폐의 본산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회장입니다. 결과는 제가 이겼습니다.
첫 회의는 무사히 마쳤는데, 11월 회의부터 이 사람이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내내 욕하고 멱살을 잡았습니다. 총이 있으면 모두 쏘고 싶었습니다. 괴롭히면 분명히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었으니 그 사람은 자신이 전에 잘못했던 것 모두 들춰낼 수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해임투표가 3회 진행되었고, 고소를 19회 당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주하는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절절한 기도시가 많이 나오죠. 저도 그 기도들처럼 그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직업이 그것인데요? 시간이 많이 났고, 경비 관리인 모두 그 사람 편이었습니다. 자기 왕국이었죠. 주민들은 아무관심이 없습니다. 아파트 규모가 큽니다. 연간 4-50억이 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쓸 수 있는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었으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5,000만원 공사를 8,000만원에 합니다. 3,000만원을 업자와 그 사람이 나눠 갖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파트 개인 사무실에 방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서 여러 일을 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지요. 공사를 하면 3,000만원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그 소득은 누구의 것입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원, 이 만원을 내어서 모인 것입니다. 저의 손해와 그 사람의 이익은 일치합니다. 불로소득입니다. 이런 종류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부가가치 창출이 안 됩니다. GDP(국내총생산)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로소득을 누리고 투기가 일어나고 악순환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의 땅들은) 세계최고의 땅값이 되어버렸습니다.
- 토지 사(私)개념의 결과
⓵ 세계 최고의 땅값
-한국: 4.30 / 네덜란드 1.47
인간은 모든 행위를 땅 위에서 합니다. 농사, 사무실, 이 모든 것이 땅 위에 있고,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땅 값이 비싸면 진입장벽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창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 활동에 큰 부담을 줍니다. 주거비가 급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투기가 일어나 불평등이 심화됩니다.
우리나라 땅을 팔면 캐나다의 2배, 호주의 1.5미국의 0.5배를 살 수 있습니다.
⓶ 불평등 심화
-부동산 소득: GDP의 31%이상, 부동산 불로소득: GDP의 22% 이상
토지공개념이 정의라면 토지사개념은 부정의입니다. 토지로 인한 불평등은 부정의입니다. 출발이 다른 것이죠. 부당한 원인에 의해 불평등이 심화되었습니다.
-불평등에 기여한 가계소득: 31.2%
-근로소득 44.2%
-부동산소득 37.2%
근로소득에서 발생한 불평등은 정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 일한 경우와 많이 일한 경우가 있을 텐데, 이것을 모두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상당부분 정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때문에 일어난 불평등은 거의 부당합니다.
장하성 교수는 부동산이 아니라 임금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단언컨대 부동산을 잘 모릅니다.
⓷ 비효율
-개인과 법인의 10년 간 토지 소유 면적 변화
비효율은 부정의를 만들어냅니다.
기업은 생산 활동에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이 주체가 생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투기에 엄청 집중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 개인은 토지를 많이 팔았으나, 법인(기업)은 80.3%가 늘었습니다. 상위 1%는 2배가 늘었습니다. 투기를 하면 법인 자체는 늘 수는 있어도 나라전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의가 불평등과 비효율을 만들어냅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를 보시면 개인은 11억 평을 팔고 법인은 25억 평을 사들였습니다. 부가가치에서 가계가 가져가는 비율이 낮아지고 기업은 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고 있습니다. 비효율적, 비생산적 경제활동을 부정의하게 만들어냅니다.
⓸ 법인의 토지투기
-비 금융법인의 자본투자 대비 토지순구입비 비율추이
만약 어떤 기업이 100억 투자를 한다면, 자본투자에 15억을 합니다(OECD 평균은 1.49억원). OECD에 비해 거의 10배 이상 투자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법인이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 투기, 토지사개념이라는 것은 정부가 말하는 혁신성장과 얼마나 거리가 먼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을 진정으로 이루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 주거실상(2017년)
1,960만 가구: 자기 집 소유(1100만)/무주택(860만)/민간임대(630만)/공공임대(140만)/비 주택 (85만_오피스텔 42만: 그 외 비닐하우스나 움막)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계도 투기해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투기의 실상
-비 주택 가구의 증가 추이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줄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쪽방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래도 선방했다고 봅니다. 노무현 정부는 비 주택 가구를 종식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좋은 말은 많이 하지만 목표가 없습니다. 상위 1%가 2017년 기준으로 집을 6.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토지투기 때문에 생산 활동이 어렵고 창업도 어렵습니다.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⓹ 토지투기와 환경파괴
우리나라에서 농업을 사랑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요? 사실 수도권에 있는 농부들의 마음은, 농사를 열심히 져서 결과를 판매해 생활을 영위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그 차익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땅이 지금은 농지인데, 앞으로도 1,000년간 농지가 된다고 하면 땅값은 쌉니다.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 택지로 바뀐다고 하면 그 가치는 상당히 오를 것입니다.
저와 같은 연구소에 근무하는 조성천 박사가 있는데, 이분의 고향은 전북 익산입니다. 이 분의 밭은 평당 15만원입니다. 화성 팔탄은 밭이 7-80만원입니다. 그러면 화성 팔탄에서 농사를 지으면 값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농지이지만, 앞으로는 다른 용도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농업에 진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충남 홍성에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데, 오리농법으로 땅을 옥토로 바꾸어 놓으면 주인이 임대료를 올립니다. 임대료를 내지 못 하면 쫓아냅니다. 하여간 농지는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농민들도 다른 땅으로 전환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탓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요구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려도 이득이 없다면 땅값이 오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호매실 그린벨트의 일부 지역을 토지용도를 바꿔달라고 수원시에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토지사개념 때문에 불평등, 비효율, 환경파괴까지 생깁니다.
⓺ 토지사개념과 생태계의 위기
브라질은 우리보다 토지사개념이 더욱 강합니다.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이 존재합니다. 울타리를 쳐놓고 농민들이 농사 짓기 위해 자신의 땅을 넘어오면 총으로 쏘기도 합니다. 그러하다보니 땅 없는 농민들이 아마존으로 들어갑니다. 1970년 이래 500-1,000만 명이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 아마존 지역의 산림을 벌목하고 불태웁니다. 브라질 안에 소수의 부유층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전체로 볼 때 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아마존으로 들어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희년의 경제학: 땅 없는 사람들의 희망』, 대한기독교서회
- 토지공개념 실현방안
헨리조지의 유명한 책이 『진보와 빈곤』입니다. 헨리조지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의식은 빈곤의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고 있음에도 빈곤의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산업혁명 이후 100년이 지나면 황금시대가 온다는 기대가 있었는데, 슬럼화가 발생하고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이를 밝히기 위해 여러 사회학자들이 해답을 내어놓았습니다. 헨리 조지가 이를 비판했습니다.
맬서스는 위의 의문에 대한 답을 인구에서 찾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인구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문제를 해결해야한고 말이죠. 그는 식량증가가 인구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식량은 1, 2, 3, 4, 5…, 이렇게 산술급수적으로 늘어 가는데, 인구는 1, 2, 4, 8, 16…,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간다고 보았죠. 그래서 가난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의 감소를 해야 합니다. 전쟁, 전염병을 그대로 두라고 주장했습니다. 죽어야 가난이 없어진다고요.
헨리조지는 맬서스를 평가하기를 신성모독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신이 자연을 인색하게 설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라고 본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인색하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말이죠.
맬서스가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었냐면, 심지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 도와주지 말아야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이 정의롭다면, 사람이 많아지면 생산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생산량의 증가를 꾀할 수 있습니다.
헨리조지는 이들을 비판하며 결국은 분배의 문제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면서 처방을 말하는데, 이것이 그가 내어놓은 근본대책입니다.
⓵ 장기 근본 대책
-목표: 토지(부동산)의 기대수익률 저하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토지보유세 강화(+기본소득), 자원채취세, 환경오염세
-공공토지임대제 확대-> 토지임대형 분양주택 공금
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을 바꿔야합니다. 의식변화의 궁극적 목표는 제도개혁이 전제 되어야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항상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지배를 받습니다.
토지의 가치는 땅주인의 노력과 무관합니다. 호매실지역에 전철이 들어오면 땅 가치가 올라가는데, 이는 호매실 주민의 노력과 무관한 것이죠. 정부의 정책상 결정일 뿐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율전동에 있습니다. 율전동은 ‘밤율’자에 ‘밭전’입니다. 목가적 퐁경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성균관대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염씨 집성촌이었는데, 염씨들이 갑자가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염태영 시장님도 염씨죠?
땅이 올라간 가치를 사회가 환수해서 다시 사회를 위해 쓰겠다는 것. 이 자체가 정의로운 것입니다.
헨리조지는 시장주의자이자 자유주의자입니다. 저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합니다. 자동차가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땅 가치가 올라간 것이 사회가 노력해서 올라간 것이니까요.
자원채취세, 오염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n로 일로 나눕니다. 어느 대선 후보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를 시물레이션했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1/n의 일을 하면 (전체 인구의) 95%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많고, 5%만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대수익률이 저하되니 꼭 필요한 사람만 토지를 소유하게 됩니다. 다주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투기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을 내놓게 되고 자가보유율이 높아질 것입니다. 농지도 농민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토지보유세 강화는 비효율, 불평등 줄어들게 할 것입니다.
미국 알레스카주는 석유 판매금으로 1년에 그 주 거주자들에게 300-4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연자원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신도시를 공급할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정부가 강제수용을 합니다. 판매자는 강제로 내놓게 되죠.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에게 50%를 판매합니다. 20%는 임대주택을 판매합니다. 민간건설사의 매입과 동시에 지대가 올라갑니다. 신도시 건설을 하려면 임대형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토지에서 불로소득이 안 생기게 말이죠. 건물에서는 불로소득이 안 생깁니다. 그렇다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⓶ 단기 시장 조절 대책
-가격규제, 거래규제, 개발규제, 금융규제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부동산 경기 변동을 조절
위의 네 규제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정책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재건축 재개발 규재, LTV, DTI 규제
⓷ 저소득층을 최우선으로 한 장기 공공임대주첵 공급
-소득이 일분위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30년 장기 임대 공공주택
이를 위해 입법을 해야 하고 행정부가 건강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⓸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
밝히지 못한 투기용 부동산은 백지로 정부에 신탁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는 이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를) 아무도 안 합니다. 선출직 공무에 나가야하는 사람이 양질의 사람이 나가지 않을까요? 공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걸러질 것입니다.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공정한 사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부당한 불평등, 환경파괴, 주거문제 상당히 해결되고 줄어들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펼쳐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스티글리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모든 종류의 지대에 세금을 매기면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지대추구행위 가담유인을 줄일 것이다. 상위 계층 소득이 태반은 지대에서 나온다.”
-『불평등의 대가』, 열린책들
- 토지공개념의 효과
인간은 모두 땅 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위를 토지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토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사회적 갈등이 심해집니다.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게 되면, 사용자보다 노동자가 더 좋아집니다.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노동자/중소기업/하위계층은 유리하게 되고, 사용자/대기업/상위계층은 억제됩니다.
이를 성서에서는 “평균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회 전 영역에 퍼져있는 힘의 비대칭으로 인한 착취와 고통이 상당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 역사에서 배우는 통찰, 우리의 미래
“인류가 이룬 모든 업적은 소망의 산물이다.” (마틴 투터 킹 목사)
노예제 타파, 여성의 지위 향상, 보통선거권 확립.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이야기 같았지만 누군가 이야기했고, 현실이 되어왔습니다. 토지공개념 구현, 감사의 능력 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능해보이지만 꿈꾸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조금씩 좋은 사회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편안한 삶은 누군가의 눈물, 한숨입니다. 이것이 내 존재의 기반이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꿈은 더 빨리 현실로 오겠지요. 토지공개념이 실현될까 말까하는 생각은 사치스럽다고 생각합니다.
80년 5월 전남도청에서 칼빈소총으로 무장한 시민들은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저항이 지금의 세상을 이루는 데 일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가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질의응답
- 개인과 법인을 비교하며 법인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표를 보면 일정기간 동안) 개인은 땅을 팔았고 법인은 사들였습니다. 법인이 생산적 용도에 쓰려고 사들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지표가 상당부분 투기행위로 보입니다. 법인이 생산적 활동을 주로 하지 않고 한쪽으로는 투기를 하는 것이 비생산적 활동이고, 그래서 비효율적 활동이라는 의미입니다.
- 비분리과세 토지가 있습니다. 이는 목장과 같은 땅입니다. 목장에게는 토지보유세 혜택을 많이 줍니다. 2005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법인이 목장을 사들이고, 이후에는 계속 용도를 바꾸기 위해 요구합니다.
- 이 개념을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분배의 정의를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인색할까요? 토지공개념에 대한 개념을 우리나라 정당들이 생각하는 대표정당이 있을까요? 세계적으로는 이런 내용을 접근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 토지공개념의 이상에 도달한 나라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토지를 국가가 90% 소유합니다. 60년대 이후부터 국가가 사들이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헬싱키도 60% 정도가 시유지입니다. 이런 곳은 투기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만은 농지개혁을 우리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우리는 농지만 개혁했고 도시 토지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산업화가 일어나며 문제가 생겼지요. 그러나 대만은 도시 토지까지 모두 개혁을 했다. 지금은 많이 후퇴했지만요.
- 덴마크는 57년에 이것을 주장하는 정당이 집권을 했습니다. 군소정당 중 하나였는데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당시에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재집권에 실패하여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 우리나라 정당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당은 안 보입니다.
- 정치인 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김근태 의원이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 토지문제가 우리나라의 핵심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많은 정치인들이) 잘 주장을 못 합니다. 정의당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그들 역시) 주장을 잘 못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14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의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요즘은 아이들이 되고 싶은 것이 건물주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이 노력한 것을 합법적으로 가져오겠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진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사회입니까? 이러한 흐름 가운데 불로소득을 줄여야한다는 인식도 (한편으로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 2017년 대선 때에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기본소득으로 사용하겠다는 후보도 나타났었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 주제가 주요 이슈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 분배. 이에 대해 각박하고 인색해지는 면도 있으나 한 편으로는 갈망하는 마음도 많이 보입니다.
- 분배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로 생긴 불로소득을 국가가 걷어서 토지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이나, 이런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예가 없다면 소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방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보유세를 강화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 지지세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한 번 (혜택을) 받게 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종부세가 나왔는데, 거둬들인 세금을 재정이 약한 지방에 많이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울릉도에 많이 줬습니다. 그 돈으로 마을회관도 지어줬지요.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 화투치며 노무현 욕을 합니다.
보유세 강화는 불평등을 완화시키며 강력한 지지자를 만들어냅니다.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되돌릴 수 없는 세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받으면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토지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토지공개념 정신을 강화하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되돌릴 수 없습니다.
- 보상을 하고 매입을 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시가로 해야죠. 소유권의 세 권리는 처분, 이용, 수익입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처분과 이용을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통해 생산적 활동이 없이 생기는 수익입니다. 이용과 처분을 제한하는 것은 하책(下策)이다. 수익을 제한하는 것이 상책(上策)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급락을 하면 안 됩니다. 경제에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조절을 하며 떨어뜨릴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땅값이 장기적으로는 절반으로 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주거비, 생산 활동,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의 새로운 사업으로의 진입장벽 모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보유세를 얼마 정도로 올려야 매물이 나올까?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문재인 정부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봅니다. 한 번에 올릴 수 없습니다. 서서히 올려야 합니다. ‘지금은 만원이지만, 10년 후엔 10만원이네?’ 이렇게 예상이 되면 매물이 나옵니다. 이러한 정책을 앞으로 10년간 강화가 되고, 그 법이 후퇴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겠다는 믿음이 있으면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 우리나라 세율은?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입니다. 실효세율 전체 평균이에요. 미국도 1%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상한 걸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1% 이상으로 가야한다고 보지만, 일단은 1%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정부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공포했습니다. 그에 대한 것을 한쪽에서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임대하면 세입자는 이사 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좋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소득자에 대한 정책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주택자에게 세율혜택을 주어서 임대인들에게 이득을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임대인들에게) 구걸하면서 합니까? 전체 보유세를 강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입니다.
많은 임대인들은 임대사업을 위해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하면서 매매했을 때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왜 다주택자들에게 이익을 주어야합니까? 이 정부는 재산가들의 재산을 건들지 않겠다는 암묵적 전제가 있어 보입니다. 속이 많이 탑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 놓으면, 필요한 사람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이 낮을 사람은 여전히 살 수 없겠지요.) 이러면 불평등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 사회
작년에 덴마크 공부했었는데, (그럼에도) 평등개념이 잘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와 분배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학교 철학이 자유와 생명입니다. 토지가 없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공부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구현방법을 이야기하며, 항상 눈에 불을 켜며 어떤 정책들을 펴는지 살펴봅시다. 의미 있는 강의와 생각거리 전해주신 남기업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